2025년 시행되는 법령

 

2025년 대한민국의 주요 시행 법령

2025년은 대한민국에 여러 중요한 법령들이 시행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올해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의 개요입니다.

출처:법제처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하여 혼인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자동차관리법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 제도가 도입되어, 안전성, 배출가스, 소음 등을 확인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25년 4월 23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공중위생관리법

2025년 4월 23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이는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5년 5월 15일부터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설치할 경우, 도심에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가 용이해집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책입니다.

7. 도로교통법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8. 조세특례제한법

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국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시고, 새로운 법령들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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